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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 -드리는 말씀...!
내 용 國家 報勳은 大韓民國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960년대,동족상잔의 6.25가 조국강산을 초토화 한지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아 남북은 무력대치 중이었고 북한보다도 가난
하였던 조국의 국민들은 보리 고개라는 끼니도 어렵던 때,
우리는 조국과 국민을 지키던 국군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극진하고도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처자를 뒤로하고 이역 만리 타국 베트남. 그 죽음의 전쟁터로 파병되어 목숨을 걸고 지켜 주었으며 ,건설을 해 주었기에
국내외의 언론들은 연일 파월 장병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말고도 장병들의 목숨을 노리는 우글거리는 독충, 말라리아, 부비추렙, 열사병과 하늘에서는
치명적인 맹독 물질 고엽제가 이슬처럼 내려오고 전쟁 증후군의 기나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의 장글 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 어느곳에 존재하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외국의 침략만 당하고 살던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가 베트남 전쟁터에 파병된 장병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전세계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 만방에 알렸으며 민간 기업들은
베트남 특수에 이어 중동 특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부 고속도로와 한국 과학 기술원을 건설하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국방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러나 정부는 마치 쓰고 내버리듯 조국의 발전과 자유 월남의 공산화를 막아주기 위해 전사한 5천여 꽃다운 청춘들을 포함한 32만 파월 장병들의 정당한 자리 매김도, 또 후진들에게 베트남파병의 역사와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고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는 <양민학살군대>니 <용병>이니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으로 매도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원하였던 월남이 패망하였다고 하나 그 나라를 도와주라고 정부가 파병하였던 장병들에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승자인 베트남 인민 공화국에
사과까지 하였답니다.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파월 장병들에겐 여러가지 명목의 참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많은 부분을 정부가 유용한 의혹이 국회에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한 진실도 밝혀주지 않고 미국과 다른 참전국들은 1984년에 이미 일괄 보상을 해준 고엽제 문제도 미국 고엽제 납품회사를 상대로 우리들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30 여년이 지난 5월 23일 1심에서 우리네 정부가 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간 10여만명의 용사들이 조국을 원망하며 세상을 떠났고,
20만명의 생존자 중에도 절반 가까운 장병들이 고엽제로 인한
갖가지 질병과, 신경증등 전쟁증후군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
하거나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 절대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가족들마저 힘들게 해놓고 죽어가고 있으나 책임있는 정부는
현실적인 대책도 외면하고 있어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병사들의 참전 수당에 관한 해명, 반환, 고엽제 문제, 그리고 언제든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참전 용사들의 명예 확립과 현실적인 보훈정책을 세워달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이제 병든 중노인이 된 파월전우들은 무시당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부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앞에 정당한 자리 매김을 절규하는 베트남
참전 용사드림********-
1. 파월장병들의 참전수당에 관한 진실공개 및 반환
-베트남 참전장병들의 참전수당에 관한 브라운각서의 이면 합의
율을 밝혀달라.
-국회에서 국방부에 질문하였듯 파월 방병들에게 지급된 참전
제수당중 1/2, 1/3또는 그보다 적게 일부만 지급하고 국가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밝히고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피해 보상"요구와는 근본이 다르다.
-양민학살 군대와 용병으로 몰아 세워 참전의 자긍심마저 밟아
까뭉개면서 왜 피값을 유용하고 돌려주지 않는가요?
-경부 고속도로, KAIST 건설에 파월 장병들의 참전 수당으로
충당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참전유공자법"을 보완, 실속있는 유공자로 격상 예우하고
65세의 년령제한 법을 즉각 개정하라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정부와 국민들은
마땅히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기리도록 현실적인 국가보훈
의 전통을 확립하고 국군의 작전이나 전투를 언론이나 예술
활동을 이유로 고증도 없이 허위, 과장, 왜곡하여 묘사하고
두루뭉실 매도하는 일이 이후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그 기준
을 명확히 하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65세가 넘어야 매월
60,000원의 참전 명예 수당이라니?. 이미 질병과 심신 장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참전 용사들은 마땅히
생활 보호대상이며 또한 65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다.
복지부의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장애인 지원제도 ,민주화
유공자 보상과도 형평이 맞지 않으니 지급 시기와 액수를 현실
화하고 년령제한을 철폐하라.
-고엽제 후유의증에 명시된 질병 치료중 등외자의 발생되는 질병
도 국비진료 받게끔하고 참전 용사에게도 보훈병원의 무료진료
혜택을 부여하고 그 가족도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면 보훈병원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 수준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
를 받을수 있게 하고, 공공 운송수단의 무료 혜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된 "전쟁 증후군"도 조사
하여 대책을 수립하라.
신경성 장애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건 외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지 않는가?
3. 고엽제 피해에 대한 우선보상후 정부차원의 대책수립.
-월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는 1g으로 2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으나 정부에서는 미국의
말만 믿고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며 그 속에서의 작전을 명령
한 정부는 마땅히 명령,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고엽제 피해로 생활고및 통증 때문에 자살한 전우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해도 200여명에 이르고 파월 전우들
은 대개 60세를 못살고 일반인들보다 3배이상 사망률이 높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약으로 살아간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국, 호주등 베트남 참전국은 지난 1984년 참전자에게 고엽제
오염등급을 가리지 않고 고엽제 피해 보상금지급을 결정, 일괄
지급한 바 있고, 그때 미국측에서 한국의"고엽제 피해실태"를
조회해 왔으나 "우리나라는 고엽제 피해자가 없다."고
회신하여 일괄 보상과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뒤늦게
고엽제 전우들이 미국의 고엽제 납품회사를 상대로 국내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승복할 수 없는 논리로 1심 재판
에서 패소 판결을 하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해자로서 베트남의 고엽제 피해를 조사
하려는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여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
4. 언론중재, 정정보도와 진실조사.
-전세계 언론에 폭로되어 국민들이 경악한 한 겨례21의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에 묘사된 국군의 작전 내용을 하나
하나 분석하여 사실 여부를 가려 언론중재를 통하여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여야 하고 일부 지식인들이
<명령 지휘계통에 의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군사작전>으로
<8천여명의 양민학살> 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사령부의
지휘 명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주장이다.
이는 전투중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우발적인 민간인
피해와는 원인도 결과도 다르며,
또한 그 당시 미국이나 베트남인 들간의 학살도 많았다.
양국이 공동조사를 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 정부와
파월국군을 용서받지 못할 반 인륜적 전쟁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의도는 단호히 막아야 하며 혹여 개개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분명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베트남 전쟁당시 적발 되었다면 반드시 중형에 처해질 용의자
살해 등 각종 개인적인 범죄를 숨겨오다가 이제와서 양심을
내세우며 언론에 폭로하는 전시 명령위반, 살인범죄자들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죄상과 명단을 공개한 후 전사에 기록,
보존하여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지휘 명령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한 대부분은 참전 용사들과 차별화하여 참전장병 모두를
싸 잡아 욕되게 하지 말라.
5. 참전단체 육성 지원하도록 공법단체로 법령을 개정하라
-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참전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도
전우회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꾸준히 하여야 할 일도 많다.
정부는 전우 단체의 통합을 빌미로 시간만 끌지 말고 등록요건
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전우 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우 단체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여러개의 참전자 단체가 각 단체의 예산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한다.
6. 참전 기념일의 제정 및 위령탑,기념관을 건립하라
-어느나라 군대도 해외에 참전한 사실이 있으면 참전 기념일로
정하여 참전의 의미과 공과를 되새기고 참전 전우들이 전우애
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
이날은 또한 우리나라가 만년 약소국에서 남의 나라를 도우러
파병된 역사적인 날 인만큼 사상, 정치 , 외교적인 일과는 무관
한 순수한 의미의 참전 기념일을 제정하여 달라.
-각종공사 현장 사고자도 위령비를 세워 주거늘,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명에 의하여 용감히 싸우다 이국의 전쟁터에서 청춘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5천여 혼령을 위로할 위령탑 및
기념탑을 건립해달라.
7. 교과서에 참전의 이유과 성과를 교육하라.
-월남전 파병배경
-파병후 달라진 삶의 질과 국제적인 시각의 변화
-국방력, 경제력, 외국으로의 진출경위
-왜 참전군인을 예우 해주어야만 하는 당위성 설명
8.국가 보훈처를 국무총리 급으로 승격하고 보훈 병원의 진료
수준을 향상시켜라.!
_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다 병을 얻고 다친 참전자와 조국
을 위해 일한 열사들을 위해 국가 보훈처가 존재한다면 국가의
정체성및 예우 차원에서라도 국무 총리급이 국가보훈처의 장이
되어야 격에 맞지 않겠는가?
보훈병원 의료진에게 현실적인 처우를 하여 제대로 된 진료
혜택을 받게 해달라!
참전 용사들을 예우 한다면 대학병원보다 질 높은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반 병의원보다 못한 진료수준에 참전용사들은 분노한다.
9.현 대통령은 참전용사 예우 수준을 이행하고 대통령과 정치인
들은 파월장병 처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도 대선 출마 당시 참전 전우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공약한 바 있으나 공약(空約)이 되었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각 정당들도
베트남 참전 용사들 처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 참전의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상 열거한 사항을 4월 달내에 분명한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먹지도 못하고 휴지도 안되는 대통령과 국가 보훈처가 쥐어준
참전유공 증서와 증을 국가에 반납 할 것이며,
약속을 이행치 않는 정권과는 어떻한 협의도 사양하며 공약
이행 요구를 행동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월남참전유공자총연합회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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