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가  

 들녘소리  (날짜 : 08-01-27)       

1)한국 재벌의 생리

  간판 격인 기업이 서남 해안 어민들에게 엄청난 재난을 안기고도 50여일이 다 되어서야 (2008.1.22.) 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대국민 사과 한 마디 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떡 칠이나 하여 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선주책임 제한절차 갱신 신청으로 1,300억 한도 내의 보상 일 뿐 한마디로 짜 맞추기로 어물 쩡 넘기려는 모습이어서 수많은 피해주민을 비롯 온 국민의 분노만 부추기고 있고 그 모습은 식민지 노예로 길 들여진 그 모습 일 뿐이다.

 한국 재벌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지난 1995년 7.23.의 씨 프린스 호의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사고와도 괘를 같이 하는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한국 재벌들의 몰염치와 뻔뻔스러움을 재확인 하는 것일 뿐이다.  즉 당시에 6년 동안에 걸쳐  100여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시민 단체들이 해양 수산부와 사고 회사 에 대하여 정부와 그룹 차원의 종합 대책강구를 촉구하여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했던 것을 기억 할 것이다.

 그것은 사고 현장에 얼굴 한번 내 비쳐보지도 않던 가해자 당사자가 방제 작업에 전념 하였다고 낮 두꺼운 거짓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이에 분노한 피해 주민들이 당사 본사에 시위 할 것이 두려워 계열사들의 위장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고 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사고 회사의 이와 같은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100만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의 대열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무엇보다 특검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미리 철저한 대비가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에 큰 기대를 걸 수 없게 하는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고 보다 기막힐 사안은 국세청 금감 원등 국가 기관 까지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속칭 XX 공화국 이라는 용어가 실감을 더 해준다고 할 것이다.

2)조변석개 하는 인수위

 그리고 경제를 무슨 숫자 노름 정도로 아는  얄팍한 인식의 소유자들이 무슨 권력을 인수한다고 왔다갔다 소리를 질렀다가 다시 주어 담았다가 정부의 고유한 권한인 규제를 기업하기 좋게 푼다는 둥 정부 조직을 다시 한다면서 운하를 판다고 밀어 부칠듯이 서둘러 대는 꼴이 큰 재앙을 불러올 것 같아서 불안하기만 하다. 

 거기다가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분이 위장 전입, 자녀들 위장 취업 등 범법 행위를 예사로 행하고 비비케이 관련 주가 조작 및 횡령, 서울 도곡동 다스 지분과 관련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광운 대 특강 동영상, 모 전 대사가 제시한 000비비케이 명함, 2000년 모 문화방송기자와의 인터뷰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통일부를 해체한다는 괴변을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천부적인 거짓말 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씁쓸하다. 요컨대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요 발 한발 옮겼다 하면 속여 먹을 잔 꽤가 용솟음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하는 의혹과 불안 심리 말이다.

 한마디로 태안 앞바다의 석유 유출 사고에서 보는 모습과도 같은 어찌 해 볼 수 없는 재앙이 한사람의 잘 못된 판단력과 맹목적 추진력에 의해서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악 몽에서 헤 여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3) 기업국가 시대

 그렇지 않아도 어떤 진보적 학자가 기업 사회론을 제기하여 관심을 끈 일이 있었다. 모든 사회적 가치나 주도권이 기업이 갖게 된다는 논리였던 것으로 기억 된다.  그런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기업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즉 모든 국가의 역할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심지어 정부조직도 기업 조직으로 바뀌고, 각 부처는 기업들의 사업본부처럼 만들어지고 구조 조정 방식으로 정리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은 폐기되고,  대대적인 기업규제 완화로 바야흐로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기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예고되고 있다.

 기업정부는 강자인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으로 호도될 것이고,  비정규직의 증가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자위적 행위도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정부 아래에서는 민주적 가치도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 될 것이며, 인권 환경 문화도 무시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속성으로 경부 운하가 토건기업과 땅 투기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강행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윤 동기에 따르기 때문에  국민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분야도 점차 그들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보다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보다 픽팍해 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2008. 1. 27. 들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