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들녘소리   날짜 : 08-04-30 20:48     

실용주의 외교의 환상

1) 수승 화강(水升 火降)

 수승 화강(水升火降)은 기공(氣功) 수련의 대원리이다. 이 원리는 원래 물은 아래로 흐르고 불은 타오르는 법인데 이를 역류시키는 것, 즉 사람의 의식 중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솟구쳐 오르도록 하고 화(火: 심기의 불편함) 는 가라앉히는 수련을 말 하는 것이다.

2001년 8월 방북해 백두산 천지에 올랐을 때 그처럼 화창한 날은 한 해에도 한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는 안내원의 설명과 복 많은 분들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천지(天池)의 장관 앞에 그저 숙연 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 무슨 조화로 2,700 미터가 넘는 산 높이에 하루 500만 톤의 물이 솟구쳐 오르고 백두산은 17세기에 까지 폭발한 일이 있는 그리하여 그 흔적들이 도처에 남아있는 휴화산(休火山)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백두산 천지라는 대자연이 몇 억겁동안 아무 말 없이 대 기공(大氣功)수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동아시아의 역사는 백두산 족이 주도 해왔던 연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백두산 족이 세계사를 주도해나 갈 기운이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2) 윗 논에 물이 넘쳐야  아랫 논에도 물이 찬다는 신화

 그럼에도 공화당 정부 시절 불균형 성장이 가져올 경제적 귀결을 우려하는 논리를 폈다가  거침없이 반론하는 “ 윗 논에서 물이 철철 넘쳐야 아랫 논도 물에 적시어지는 것 아닌가 ?” 하는 말에 곤혹스러웠던 기억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본즉 물의 성질은 부드러움의 상징이며 아래 로 아래로 흘러 부족한 것을 체 워 주는 덕목을 갖고 있고 시장의 논리는 원래 강자의 논리일 뿐이며 거기에 탐욕이 가중 되여 약육강식 현상을 심화 시킬 뿐이다. 

부자 밑에 덤으로 사는 피상적 현상인 적하(滴河)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을 런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알량한 적하의 효과라는 것이 큰 것의 중력(積荷)효과에 눌려버릴 수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진 자의 주관적 선의에 메인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도리어 동양사의 경험에 의한다면 양극화의 극단적 진행의 결과 체제 밖으로 밀려난 대중의 존재가 체제 변혁의 동력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동양의 역사가 농민 반란 역사의 반복이었음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의 증거이다.

3)경제 살리기. 실용주의 경제정책. 실용주의 외교에 대한 환상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그래도 민의에 의한 개혁을 표방하는 민주정부(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극복할 만한 정치적 역량을 가질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구호에 현혹 되어 10년 만에 수구 보수정부와 국회로 회귀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시된 경제 교육 사회 일반에 대한 정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심지여 여권 내에서 조차 불협화음인 것 같다.  무엇보다 실용주의 외교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일본 순방에서 얻어온 것은 농축산업 파탄과 과거사 면죄부로 국론이 분분 하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염증이 신정부를 성립하게 한 원동력 이었다 고 인식 되어 있는 마당에 노 전 대통령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명예 회복으로 연결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확고한 원칙 없이 좌왕우왕하는 경제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금산분리, 출 총제, 삼불제의 고수, 지리멸렬한 한미 FTA에서  광우병 우려 소고기의 검역 고수 등에서 나름대로의 앙갓 힘을 다한 것 아니야 하는 것에 대해서 축산업을 비롯 농업 전반의 파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세력 균형을 고려함이 없이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가 실용주의 외교의 성과이냐 하는 반론이 만만하지 않다. 

                                2008. 4. 30 .들녘소리